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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변화하지 않는 교통규제는 나쁜 규제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3.83% 불과, 실효성 없는 규제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3.8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밑의 가시’ 연구에서 하이패스 차로의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최고속도 90km/h로 제한된 3경인고속화도로, 관련 법률 부재로 운행할 수 없는 노면전차, 2층 버스 운행을 가로막는 현행 규정, 40년 이상 지속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관련 규제 사항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영업소 등 7곳의 하이패스 차로 통과속도는 평균 시속 50km 이상으로 규정대로라면 모든 통행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속도규제를 고수하기보다 하이패스 차단기를 철거하고 차로폭을 확대하는 등 제한속도를 상향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속도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도 논란이다. 관리주체가 경기도인 지방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90km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영동⋅서울외곽순환⋅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최고속도 제한을 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4%가 3경인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110km가 합리적 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해 복지 차원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도 관련 규정 부재로 불가능한 상태다. 노면전차 건설비는 지하철의 1/5에 불과하면서 용량은 50%까지 처리 가능하고, 소음⋅진동⋅매연이 전혀 없는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2층 버스 도입도 높이를 4m로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법이 걸림돌”이라며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라도 관리청이 인정⋅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4.2m까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적극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채만 연구위원은 “교통규제는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이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서민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규제로 변신한다”면서 교통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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