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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2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윤화섭 의장,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도의원과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의회의 지위, 의정활동 지원체제 운영실태, 외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분석,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지원체제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으며 오완석 의원, 김영환 의원, 최 호 의원, 지미연 의원과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박홍엽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 윤진훈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의회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조사․예산정책 기능 확충,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설치,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윤화섭 의장은“취약한 지방의원 정책보좌 기능강화는 의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도민을 위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의정기능을 강화하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의회와의 소통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관통폐합,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폐지대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금일 회의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도 공공기관은 존재 가치 부분과 중복기능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기관을 통폐합을 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분야는 더 확장을 필요로 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의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은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안은 8월에 나오는데 5월, 31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개정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또한 기능의 중복성만 염두에 두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폐지와 통폐합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한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기관이 통폐합되면 약 20%의 인력이 재배치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인력은 행정인력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인력 재배치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폐지와 통폐합으로 인해 인력 감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폐지용역의 최종결과는 8월인데 용역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최종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동화 위원장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점 도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관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의 기능구조를 확대개편이 필요한 기관”이라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조정 등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은 현 시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지역정책의 모법사례로 인시하고 각 지역에 과기원을 모델로 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 이때에 과기원의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폐합 안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고 조례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 별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16조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근거로 해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25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박승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바야흐로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된다”고 밝히고 “특히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률이 49.6%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승원 의원은 또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엔 우리처럼 노인빈곤이 심각하지 않았다”며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박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가 실시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며 경기도내 31개 시·군도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이며, 이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는 29만 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으로 29%며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로 12%다. ◭천영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4월 26일 경기도의회 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천영미 의원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당뇨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식, 음주,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2형 당뇨와는 달리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췌장 기능의 약화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고 있고 원인도 후천적 이라기보다는 선천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천영미 의원은 또 “소아당뇨로 고생하는 아동은 3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병마와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중년에서 발생되는 2형 당뇨환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도 맞서야 한다”며 “이런 편견 때문에 어린이집 취학조차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천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입소 차별을 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100인 이상이 재학하는 어린이집은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를 우선해서 선발해야 한다.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 의원은 “도 내 저출산 · 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ㅐ 창을 수여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309회 임시회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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