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정치인으로 살겠습니다” 늘 듣고 늘 대답하고, 늘 실천하는 정치로 공정한 대한민국, 행복한 동탄을 만들겠다는 이원욱 의원, 20대 총선에서 52.5%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원욱 의원을 만나 의정계획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 소감을 말한다면? 감사드릴 뿐이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시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심판을 내걸었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 심판과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와 비판을 정부 발목 잡기로 홍보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단 지난 선거 결과 가슴 아픈 것은 전남광주 시민들이 우리당에 대해 등을 돌린 점으로, 국민의 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고민할 부분이지만 전남광주시민의 당시 선택에 대해 우리 당은 반성하고 있으며 길을 모색하고 있다. ▲ 동탄신도시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동탄신도시 교통망은 크게 철도망과 도로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먼저 도로망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동탄대로와 동탄순환대로 등이 완성단계며 동탄2신도시에서 M버스가 개통됐다. 정거장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철도망에서 광역교통망을 보면, 인덕원선, GTX, KTX, SRT 등이 있으며 SRT동탄역이 개통되면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되며 올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개통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인덕원선은 설계 중이며 솔빛나루역 등 역사 마련에 노력 중이다. 내부 교통망으로는 동탄1·2호선(트램)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민관정이 참여하는 트램추진단을 만들어 노선을 확정 진 상태로 예산 등에 있어서 경기도 등과 협의 중으로 트램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중이다. ▲ 화성은 동·서간 지역정서와 문화·정치적 성향에 대한 차이가 많은데 정당을 떠나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화성시는 동탄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신도시와 전형적인 도농지역, 또 농촌지역 등 삶의 형태도 다른데 정치적으로도 을 지역과 병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갑 지역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재선된 곳이다. 화성시에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길이 열리는 도시’로 화성 안에서조차 길이 열려야 할 것으로 문화도시 화성, 교통도시 화성을 위해 동탄과 다른 지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실제 이러한 화성시와의 당·정회의를 통해 계획과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향후 화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는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성공적인 지방자치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정부가 조정교부금 문제를 통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탈법을 휘두르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IT융합제품 안전성평가 전문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유치했다. 화성시의 자동차관련 업체와 반도체 관련 업체 현황 등을 볼 때 각각 매출액 증가는 4300억 원, 3400억 원으로 일자리수도 자동차분야에서는 300여명, 반도체분야 역시 약 300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비 100억 원과 참여기업의 43억의 장비가 투여되는 등 모두 265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으로 얻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화성지역 내 무려 7000억 원 이상이다. 이 외에도 동탄2신도시에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유치해 중소기업 성장도 더불어 이루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열명 중 네명의 생존율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으로 영세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를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를 0.5%만 부담하고 연 매출액 3~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1%의 카드수수료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현재 경기도불교부단체 중 화성의 재정손실액이 가장 큰 2300억 원으로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펼치는 도시의 경우 충격이 크다. 11%의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튼튼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지방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튼튼히 하고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지난 선거기간 중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이 ‘화성형 고교평준화 조기 도입’으로 평준화는 화성시 동·서간 논란이 있는 정책인데 화성형 고교평준화가 무엇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인지와 ‘대체농지 다목적 체육공원 유치’란 공약도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화성형’은 고교평준화의 본질을 흐리는 가치가 아니라 고교평준화에 화성시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추구해나가는 교육의 가치를 강조함이다.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생각은 화성시 지역 간 뿐 아니라 동탄 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교육이 현재 진학교육에서 진로교육으로 변화해나가고 있으며 그간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가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면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늦출 수는 없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고교진학을 위한 줄세우기 교육이 아니라 진로교육을 향한 초석을 닦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공기업들이 인재채용에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코바코의 경우엔 출신학교, 학력 폐지, 어학스펙, 자격증스펙 등을 일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대체농지 다목적 체육공원 유치’는 동탄 1·2신도시 사이에 있는 대체농지에 화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이 문제를 국토부와 LH간에 협의하는 중으로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지난 임기동안 이뤄낸 공약은? 태안지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은 진척상황이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 진척이 있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산동주민센터, 어린이 공원이 함께 자리한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됐다. 이로써 화산동 기배동 지역의 부족한 문화체육 공간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반월동에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병점동 지역에도 복합체육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반월동 기산지구에 초·중·고 신설 추진했으며 동탄환승센터 조기추진과 더불어 632억 원 규모의 KTX동탄역 사업자로 한화건 설을 선정하고 공사 중이며 동탄1신도시 M버스 추진과 증설과 인덕원선을 동탄중심축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 화성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간 다양한 교감이 있어야 할 듯 보인다. 특히, 같은 정당인 권칠승 의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권칠승 의원은 상임위를 산자위로 해 화성시의 지역산업발전 등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저는 국토위로 화성시 교통망, 국토계획 등에 대해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할 일을 총력을 기울여 해나갈 것이다. 지난 선거 기간에 ‘동탄의 발전이 곧 화성시의 발전’이라는 취지로 화성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동탄을 강조했다. ▲ 지나치게 표만 의식했다는 시선이 많았는데 화성시 발전을 위한 동탄의 역할에 대해 말해 달라. 동탄의 발전이 곧 화성시의 발전이라는 의미는 동탄이 화성시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뜻이며 동탄만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화성시가 문화적 자산과 계획된 신도시인 동탄의 자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화성시와 함께 논의하겠다. ▲ 6기 하반기 화성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 견해를 밝혀 달라. 김정주 시의원께서 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번 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맞서 싸워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탄신도시 관련공약 중 무가선노면전차(트램) 조기 착공과 대학병원 유치, 경찰서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내건 공약이다. 트램은 입법과제가 필수적으로 이미 저는 6월28일에 트램입법과제에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대학병원 유치와 경찰서 신설방안은 안을 구상 중이며 이 부분은 진도가 진척 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 ▲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서부지역)와 찬성(동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화성시는 매향리 등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화성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단순히 동서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화성시민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화성시민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의 상흔을 어루만지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곳에 ‘비행장’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 화성시 비전에 대해 말씀해 달라 화성시는 동·서간의 갈등이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주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동탄 신도시처럼 2·3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들게 아니라 서울의 강남이나 목동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정주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한다. 화성시는 좋은 조건(농업발전, 지역 에너지 개발)을 가지고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