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가 경기도 ․ 도 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실시해 전체 507건의 21%인 108건의 개정 ․ 폐지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했다. 9일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지난해 7월 취임한 김경호 의장의 역점추진 사업으로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 경기도 ․ 도 교육청 조례 496건과 의회규칙 11건을 대상으로 현실 및 상위법 불부합 여부와 유사 ․ 중복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와 문구 오류사항 등을 전면 검토해 108건의 개정 ․ 폐지안을 발굴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로는 도 소관 조례가 98건, 교육청 소관 조례 10건, 의회규칙 2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개정사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조문 체계와 용어 수정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조항에 대한 수정, 사업종료 등으로 존치이유 및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 폐지안도 발굴됐다. 발굴된 개정 ․ 폐지안의 사례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도시재정비 촉진∙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 개정안은 사업평가의 보완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자수입 감소추세를 감안한 장학회 운영방식을, ‘도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설치조례 개정안은 운영규정 구체화와 조문체계 수정사항 등이 반영됐다. 또 ‘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은 관련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대상으로 발굴 됐다. 도 의회는 발굴된 개정 ․ 폐지안중 27건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 ․ 폐지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3월까지 의원 입법을 통한 개정 ․ 폐지를 지속 추진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이번에 발굴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 폐지를 통해 도민불편 해소와 함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 도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