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예산 끼워넣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국정과제 끼워넣기’라는 말은 금시초문일 것이다. 바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100대 국정과제 선정 주장이 그렇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에는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만 쓰여 있다. 그 어디에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지 않았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고 선전하는 수원시의 이면에는 몇몇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쪽지예산’처럼 국정과제로 끼워넣은 척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끼워넣기라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은 지역공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지역공약도 아니다.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무조정실 ‘2017년 갈등과제’ 목록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40%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정과제 40%에 빠져 있다. ‘반복되는 갈등과제’로 분류될 뿐이다.

수원시 군공항추진단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 이전 지원 국정과제는 수원 뿐 아니라 전국 군공항을 포함하고 있다. 화성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지역공약과 국정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돈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을 제외한 다른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지역공약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단지 국정과제로 포장한 갈등만 유발하는 과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