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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상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복지정책에 끼친 효과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연구 수행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사회교육 및 복지정책에 끼친 효과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책임연구원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찬 서울대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9년 시작한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로 작용 △학부모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 △이를 통해 의무교육의 기본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는 근간으로 자리하게 됐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오 연구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체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무상급식으로, 무상급식에서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제안은 당시까지 한국 복지 실태를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시작된 무상급식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무상급식을 완성했다”며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으로 복지국가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와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재정책임자의 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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