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자율형사립고 재정지원 특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04 [21:32]

자율형사립고 재정지원 특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04 [21:32]
자사고 목적사업비 재정지원에 대한 신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후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1~2013년)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사립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사립고가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금을 많이 받는 대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 관련 자사고가 장학금을 지원해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자사고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 의원은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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