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7일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어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의 아이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한 정책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