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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심대평 위원장과 지방현안해결 논의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 가져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걸음걸이가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임원진과 20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과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인 안재헌 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 현안 논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고 양기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9건이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 주요 사인이다. 지방재정 확충: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지방교부세 상향조정(19.24→20.00%),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추진, 교육재정-지방재정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광역과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 위임 단서조항 삭제 와 벌칙(과태료 부과규모 확대 등) 강화, 국가-지방 협력체계 정립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특별행정기관 정비:국도하천,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등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재원 등 지방 일괄이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상설화:현행 한시적인 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의대상 확대 및 법률안 심의권 확보,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소방재정 확충:담배로 인한 화재 증가 등으로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대체 부과해 소방재정 확충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 중 개별소비세를 미부과하는 대신에 소방안전세를 신설 부과토록 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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