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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9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 5670억 원과 유치원 지원금 730억 원 등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주요 세입인 보통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3648억 원 감소한 7조 8987억 원이지만 주요 세출인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원비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해 8조 9422억 원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도 2160억 원 감액되고 자체수입도 690억 원이 줄 것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등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내년 재정결함 우려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데 기인한다"며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교부액은 697만 6000원이지만 경기도 학생들은 1인당 120만 원이 부족한 576만 9000원을 교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육감은 또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누리과정비)에 대한 국회입법 없이 행정입법(시행령 개정)만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부담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육 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34조가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근거에 따라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경기교육청은 관계자는 “유사한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감축과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8945억 원을 절감했지만 누리과정사업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험께 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누리과정사업비 정부부담액 증액을 건의하고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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