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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준설선 보상금 타낸 업자 등 검거1968년 제작된 준설선이 단돈 2000만원에 신규 준설선으로 둔갑되기도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4대강 사업 보상 관련해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해 거액의 보상금을 타낸 일당 26명을 붙잡아 제작업체 대표 B씨(6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각 준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준설선이나 폐 준설선 등을 2008년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자 이를 통과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소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B씨 등은 또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는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기재하고 이들 중 7명의 준설업자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허위 등록한 준설선에 대한 보상을 신청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업지원금과 장비 보상 명목으로 38억 원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오래된 준설선을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돼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준설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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