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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도교육청, 교육정보 보호 위한 자체 점검과 후속 조치 이어질 듯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교육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2월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인권 확립의 달’로 선언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관리에 만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집, 축적, 관리되는 개개인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위험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지식정보화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다. 이러한 정보유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정보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당연시 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수집 방법, 민감 정보의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기회에 교육정보 전반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종합 점검해 자체 보완 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등 도내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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