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7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세 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시기에 닥쳐서 급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실있고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출하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이어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유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환적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대한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추격기술 과제와 5대 선도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추격기술 과제로 ▲반도체 펩리스 산업 ▲신약제조산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 탈탄소화와 전자재료 부문 자립화 ▲한국판 가이아-X를 제안했으며 5대 선도기술 과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원거리 해상풍력발전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 ▲X-A(제조업 역량과 AI의 결합역량) ▲자원 재활용 산업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는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사명도 민주적 동의도 추구하지 않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단기주의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명 지향 리더쉽”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정부를 시장실패 교정의 역할로만 한정지은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공공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백신 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최초 투자자로서 민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치창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10년간 대한민국 대전환자금으로 1000조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탈탄소 녹색전환 600조 ▲글로벌 혁신기술개발 300조 ▲한국형 국민부펀드 설립 100조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탈탄소 녹색전환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미션으로 꼽은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 원전 올인’ 기조는 국가 경제에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기후무역체제가 다가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전환”을 강조했는데 일각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강국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화석에너지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연 150조”라고 밝히며 “에너지 자립하면 150조원의 해외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오 대표는 “미국 주도 동맹 편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혁신국가”를 두 번째 미션으로 꼽았다. 오 대표는 “기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다르파(DARPA) 설립 ▲K-혁신경제법 제정 ▲정부 연구개발예산 연간 60조원으로 증액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최근 샘 알트만 등이 제시하고 노르웨이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민부펀드 논의를 소개하며 “한국연대펀드를 설립해 지속적 혁신과 국민 평생배당을 실현하자”는 정책비전을 소개했다. 오 대표는 “돈의 울타리에 상상력을 가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돈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돈으로 국가가 이뤄야 할 사명에 주목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준호 대표는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였던 ”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망“이 총망라된 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준호 대표가 직접 집필한 해당 서적은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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