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이중용도 품목 등 벨라루스 추가 제재 승인

이영애 | 기사입력 2023/07/30 [12:47]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이중용도 품목 등 벨라루스 추가 제재 승인

이영애 | 입력 : 2023/07/30 [12:47]
한국무역협회
[경인통신] EU 이사회는 26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군수 장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동 제재에는 드론과 컴퓨터 등 전쟁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38명의 개인 및 3개 단체를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유사한 품목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으며, 이는 벨라루스를 통해 해당 품목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는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수개월에 걸쳐 논의되며 합의가 지연되어 온 사항이다.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벨라루스의 비료용 원료인 칼륨(potassium)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동의했으나,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글로벌 식량 안보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칼륨 제재 면제에 강력 반대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칼륨이 수출보다 아프리아 내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EU 집행위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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