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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에 경사가 겹쳤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공로표창’을 수상하고 시청은 창의적·합리적 규제개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22일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공로표창’을 수상했다.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이 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직능단체의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연 행사로 정책부스 참여와 토론회발제가 우수한 2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에 공로표창이 수여됐다. 화성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엑스포에 ‘창의지성교육으로 빛나는 신개념 평생교육도시 화성’을 주제로 참가해 교육정책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했고 시 농산물 통합 브랜드인 ‘햇살드리’부스를 통해 지역농산물도 홍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화성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화성시는 법령개정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규제개혁 노력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10% 줄이고 약 2만 4000 건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큐브’창구를 운영해 모두 47건의 법령개정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개선을 통해 약 300여개 업체의 배출 시설 증설과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방의회 정례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임시회에서도 가능토록 해 시민의 사유재산 제약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 표고기준 완화로 기업입지를 확대와 함께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장 준공과 증축으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진출입로 확장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기업애로사항 해결, 상수도 급수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지속적인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역경쟁력을 활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제개선을 도출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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