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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자치시대 살아남기 위한 해법 모색지방세분야 전문강사 초빙 자주재원확충 위한 아카데미·간담회 열어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 자주재원확충 위한 아카데미를 열었다.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26일 의회 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의원과 지방세분야 전문강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 개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 아카데미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뤄졌다. 진행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구분과 자주재원, 의존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산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제영수 강사와 박용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인수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시․군세로 전환 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익비교가 선행돼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오산시에서도 관련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액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영근 의장은 “오산시는 매년 복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의존세원인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의미 있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산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매년 실시되는 상급기관 세정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그간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오산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신세원 발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입증대방안으로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액 기여율 최상위로 꼽히는 IT기업을 가장2산업단지에 유치해야 한다”며 각종 데이터 제공과 함께 설명해 의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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