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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 국가보조금까지 꿀꺽?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6/29 [12:55]

부실공사에 국가보조금까지 꿀꺽?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5/06/29 [12:55]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공장사장 등 4명이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농림식품부 주관 밭작물브랜드에 선정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장설립 지원금 중 5000만 원을 횡령한 이모씨(46) 등 4명을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사장인 이씨는 지난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브랜드에 팝콘 국산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후 공장 설립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중 50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7)는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리와 설계사 심모씨(51)는 부실공사를 보고 받고도 묵살한 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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