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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문성 강화 통한 합리적 규제 개혁 추진
‘2015년 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공동위원장에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
화성시, 전문성 강화 통한 합리적 규제 개혁 추진‘2015년 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공동위원장에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
 경기도 화성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15년 1차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규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하는 8명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개편해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규 위촉위원은 행정학, 토목·설계, 건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40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기업대표 등으로 창림모아츠(주)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촉식 후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된 규제 민원과 법령 개선 발굴 과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화성시는 기업투자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4년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고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령’ 등 4건이 개정됐다. 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60건을 정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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