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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지난 5월 29일에‘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등을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정대운 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10월 6일 상임위 원안 가결)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은 2001~2012년까지 외부위탁으로 운영됐지만 공유재산인 시설물을 사유물처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어려워 2013년부터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운영 중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의 운영을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은 이사장이 임면토록 한 직원의 임면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처럼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이순희 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해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박승원 의원,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청회가 6일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 마을교육 운동가, 일반 시민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하태욱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는 “아이를 내놓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이웃들의 안전망으로서 마을을 주목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으며, 윤계숙 장학관(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승원 의원은 “꿈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자율성을 끌어내고 꿈 실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기에 학교라는 울타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과거 우리 모두는 마을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마을의 관심 속에서 성장해왔고 이것이 공동체 생활의 기반이 된 만큼, 우리는 다시 마을이 주는 교육적 함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제30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동 조례안의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창순 의원,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 만들기” 주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경기도를 만들기’를 강조했다. 박창순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매년 지자체의 재난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문서행정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경필 도지사의 재난안전부문 공약실천계획서에도 안전문화 내재화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누리집 안전문화 자료실에도 점검사례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일반적인 행정 편의적 업무만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의 예방에서 복구까지 민간 협력 네트워크형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상호 협력적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한정된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보다는 국제적 공식기관인 ‘UN ISDR(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홍범표/새누리당 양주2)는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공동주택, 다가구주택내의 소방차 진입도로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9월 10일 중간보고에 이은 연구결과의 최종보고로 경동대학교 최진식 교수가 발표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홍범표 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엄격한 주정차단속 및 벌금과 별도의 세금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규정, 무인카메라에 의한 24시간 불법주차단속 등이 이루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복지포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복지포럼(회장 류재구)은 6일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는 류재구 의원을 비롯해 조광희, 김광성, 박근철, 김영협, 박용수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된 결과를 보고 받고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김광성 의원은 시범사업지역 현황 파악과 외국사례 분석을 주문했으며 장애부모들의 수요를 파악해주길 요청했다. 김영협 의원은 장애부모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장애부모들의 욕구 파악을 주문했다. 박용수 의원은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류재구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연계기관 활용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원욱희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 확보 촉구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의원은 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 확보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경기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발전도가 낮은 경기도 동북부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34개 사업 2764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감액과 사업비 미확보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욱희 의원은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사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창희 의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새정누리당, 용인2)의원은 6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지난 1979년 3월 송탄 일부지역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 등을 대상으로 지정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인 지역을 규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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