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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의 무능한 운영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윈회 소속 지미연 의원(새누리당 용인8)은 201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한복 원장을 상대로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조직 장악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지 의원은 2015년 3월 교육연구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들고 나와 이한복 원장에게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주제선정 절차는 교육청, 학교 등에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된 과제에 대해 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제를 선정하고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 선정된 경기도 고유의 교육연구임에도 불구하고 3월 업무보고시에 선정된 기본연구 11건, 정책연구 13건이 11월 현재 기본연구 9건, 정책연구 10건으로 연구 건수가 줄고 연구주제도 변경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한복 원장은 연구사 한 명이 학교에 복직하게 돼 연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주제를 맞추기 힘들었다는 답변을 했지만 지 의원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경기도 고유의 연구를 완수하지 못한 점과 연구주제를 임의변경한 점, 조직원들의 인사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은 원장의 무능력한 운영과 리더십 부재의 문제라 지적했다. 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선정된 연구조차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의 모 단체에 재위탁한 것을 두고, 지 의원은 이것이야 말로 연구원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경기교육의 씽크탱크 역할을 선도해야 할 연구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경기교육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눈 가리고 아웅식’ 화물차 차고지 제도 개선 필요 김종석 의원(부천6,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인 실효성 없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경기도에는 10만 6210대(전국 43만대의 25%)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일반화물자동차 5만 6443대, 개별화물자동차 2만 434대, 용달화물자동차 2만 9333대였다”며 “그런데 이들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화물자동차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기도 대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연천군의 경우 2015년 9월말 현재 인구가 4만 5300명인데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5236대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주요지역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은 용인 5236대, 연천 5219대, 여주 4982대, 수원 3412대, 평택 3006대, 파주 2876대, 이천 2790대 등 이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을 차고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주들은 차량 1대당 연간 10만원 ∼ 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철도국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을 마련해 재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차고지 감경 문제를 논의해 단일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힌디”며 “사회적 약자와 영세사업자만이라도 차고지 확보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판단 될 경우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리 도의원, “어린이집 추가비용 지역별로 들쭉날쭉” 경기도의회 김미리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복지여성실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추가비용이 지역별로 다르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입학준비금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만 추가비용의 한도액 정하게 돼있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차량 운행비외의 항목들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시군별로 추가비용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보육료 연간 한도액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지역별로 추가비용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고 특히 경기도의 보육료 추가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도민의 보육료 부담 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에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경기복지재단 연구 관련 정책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위는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결 같이 복지정책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연구 분야에 중점 질의에 나섰다.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5)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뤄져 빈곤노인, 노인일자리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정책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새누리, 양평1),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 류재구 의원(새정치, 부천5), 이태호 의원(새누리, 성남7) 등 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도의 복지정책 방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돼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 줄 것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순자 의원(새누리, 비례)은 객관적 실태조사를 통한 남·북부 균형 발전, 이정애 의원(새정치, 남양주5)은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연구결과 전달체계 개선, 김의범 의원(새누리, 비례)은 방치돼 있는 경기복지통계 DB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조승현 의원(새정치, 김포1)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건비 기준 정비, 박근철 의원(새정치, 비례)은 도와 재단의 적극적 소통을 주문했다. ◮김보라 의원,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복합지원공간 운영부실 제기 김보라 의원이 사회적경제 컨설팅사업을 용역업체에 맡겨 컨설팅의 질이 저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4명의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가 변경됐으나 컨설턴트는 변하지 않았다”며 “업체는 컨설턴트를 변경하려 했지만 센터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해왔으며 업체는 행정업무 대행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센터에서 근태관리부터 업무내용 모두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 센터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정규직화하지 않으려는 꼼수다. 이런 식의 컨설턴트 운영은 내용에서도 부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부실사례를 지적한 뒤 “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컨설턴트의 방문상담건수는 하루 한건부터 34건까지 들쭉날쭉했다. 특히 하루 방문 34건의 사업장 주소도 이천, 성남, 화성, 남양주, 용인, 양평, 포천, 광명, 안양, 등 경기도 전역으로 컨설턴트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컨설턴트의 업무내용도 “기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문, 교육, 현장 모니터링까지 확대돼 있어 센터의 다른 업무 수행에 컨선턴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컨설팅 내용도 대부분이 설립조건, 지원제도 안내로서 컨설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4명의 컨설턴트도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경력의 소지자다.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은 컨설턴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조건에 맞는 전문적,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인사, 노무, 마케팅, 회계분야로 정해져 있는데다 내용도 기본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의 구체저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의원은 “다른 기관의 경우 구제척인 어려움에 대해 컨설팅를 요구하면 전문가를 섭외해 주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 조사 후 전문가나 다른 지원사업을 연결해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지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물적, 인적 유형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4년 고용노동부 수탁 사업으로 광교비즈니스센터에 복합지원공간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복합지원공간은 사회적경제제품 홍보, 판매장, 열린 회의실, 스마트워크 센터, 협의회 사무실로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월임대료와 관리비 7700만원, 인건비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카페매출은 490만원, 제품판매매출 7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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