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반기문 전 총장, “정치 제도 개혁해야”

“한반도 현실 거의 준전시 상황”…“정부 사드배치 마땅”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8:48]

반기문 전 총장, “정치 제도 개혁해야”

“한반도 현실 거의 준전시 상황”…“정부 사드배치 마땅”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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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단순한 정권교체의 제한된 수단보다는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경기도 평택 2함대를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은 천안함기념관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제도, 정책결정 방식, 정치인들의 행태, 사고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다. 그때마다 지도층들이 바뀌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은 제도를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만 됐다고 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 내에서 하다보면 같은 과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한 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속내를 밝혔다.
반 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같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사드 배치 경위를 보면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따라서 북한 핵문제라든지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지 않으면 사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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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안보에 있어서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봐야한다.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너무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나 군 당국에서 국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아주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안보에 관한한 국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한중 관계는 안보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다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외교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한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벌써 다섯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며 “따라서 북핵 문제로 인해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어떻게 해소하고 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과거 외교부장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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