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행위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특혜 제공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간 유착 행위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해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 관련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부정 수급액 환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해 총 121건(235명 검거)의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적발하여, 71억 상당의 부정수급액을 밝혀낸 바 있으며 2916년 60조원→2017년 61조원→2018년 68조원→2019년 78조원(예상) 등 매년 국고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올해에도 부정 수급 사례 및 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