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돼야 하고,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특히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의 가치 구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 56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각 시군별 특화된 혁신교육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상반기 중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27개 지역부터 교육지원청, 학교,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사회 인사 등 50명에서 100명 내외의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지역별 혁신교육 포럼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문제는 한유총 스스로 야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으며 여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해 10년간 나무 300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