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이 일반 노동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일반노동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은 62.2%인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은 21.8% 낮은 40.4%로 나타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명 중 3명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승인이 거부된 셈이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화성 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71만12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반 노동자가 신청한 건수는 70만5245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959건으로 조사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 2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며, 2020년 8월 기준 전체 산재보험 신청 건수 8만608건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1729건으로 전체 대비 2.1% 수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산재승인율도 일반노동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동자의 사고산재승인율은 96%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고산재승인율은 91.4%로 4.6% 더 낮았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승인율은 일반 노동자보다 낮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고위험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하고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 노무 제공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적용과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