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모두 375명을 적발해 2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명 △개인 자가용이나 타 차량 주유 72명 △허위결제 후 카드깡 23명 △카드대여나 위탁 허위결제 8명 △연료첨가제나 편의점 물품구매 30명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억900만원 이다.

또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등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챙긴 유가보조금도 1억4200만원에 달했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억3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나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와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등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