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3.5배

이재명 지사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14 [14:55]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3.5배

이재명 지사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이영애 | 입력 : 2021/0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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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여의도 면적(29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는 전체 10%10073293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으며 파주시 파주읍 봉암·백석·법원·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고양시 덕양구 오금·내유·대자·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문봉·식사·사리현동 일대 5725710㎡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 △김포시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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