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청, 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억7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QR코드 방식 화폐와 가맹점 관리 개선 필요...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범행에 이용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03 [15:57]

경기남부경찰청, 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억70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QR코드 방식 화폐와 가맹점 관리 개선 필요...고등학생 등 1300여명을 범행에 이용
이영애 | 입력 : 2021/03/03 [15: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유령업체를 차려 지역화폐 구입 보조금 47000만원을 챙긴 조폭 7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기,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조폭 7명 등 20명을 붙잡아 총책 A씨와 모집 총책 조폭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구입자에게 정부와 지방 보조금으로 액면가 10%를 할인 해주는 점을 악용해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와 충남, 울산지역에 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5000만 원 상당을 허위 결제한 뒤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7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최근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해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어디서든 핸드폰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등을 모집책으로 동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 등은 지역 고교생 200명과 무직 청년 등 1300여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인당 구매 한도액인 50100만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이는 등 허위 결제에 이용했지만,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다행히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확인된 유령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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