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도, 시·군과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08 [14:43]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도, 시·군과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이영애 | 입력 : 2021/03/08 [14:4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한국조폐공사, KT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정유통 시도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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