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전 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힘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