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경기도의회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적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고, 도민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경기도 치료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고,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와 싸우고 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장현국 의장은 “금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다.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모두 2조7677억 원”이라며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841억 원에 달한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736억 원”이라며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국 의장은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달라”며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도비 90%, 시·군비 10% 지원안를 제안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