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대를 맞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그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 주도 최초로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며,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 등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시대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등 4대 실행과제를 설정했으며, 이번 계획은 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피해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하천 접근성, 유지관리실태, 주변 도시개발·관광자원 연계 등 향후 하천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군사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 등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연간 1300억 원 규모로 10년간 총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며, 하천 1곳당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공모·정책·시범사업 △적은 예산투자로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개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위험 개량사업 △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 산책로 등 친수시설 확충·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방향을 제시했다.

백승범 하천과장은 이날 “지방하천의 지방시대를 맞아 경기도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안전하천, 친수하천, 생명하천, 균형하천을 실행해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을 도민과 함께 구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