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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2/16 [19:18]

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이영애 | 입력 : 2022/02/16 [19:1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등 1031명에 대해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한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와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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