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과 교육시설 개방의 제도적 방안 연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8일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연구했던 과제에 대한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연구회원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질의응답과 연구과제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요청 및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학교와 주민, 지자체 간 발생되는 갈등관계에 대해 분석했으며,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또 학교시설물 개방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물 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 상위법령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책임문제로 학교가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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