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1차 가석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과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와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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