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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인 방공진지가 화성시로 이전할 기미를 보이면서 국방부와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시간 불협화음이 불가피 하게 됐다. 경기도는 시흥시에 있는 방공진지를 화성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방부의 군사규제 내용에 대한 입장표명과 두 지자체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방공진지 이전이 문제가 된 것은 국방부와 시흥시가 지난 2012년부터 협의해 방공진지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방공진지 이전예정지인 화성시와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와 화성시 설명이다. 도는 두 지자체간 주민재산권 보호와 신도시 조성이라는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두 지자체간의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이전 방공진지 주변 군사규제 지정 여부에 대해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방공진지 이전문제는 양평 59탄약고 이전 문제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생긴 군사기지 이전 문제”라며 “두 건의 공통점은 해당 지자체간 협의 없이 진행돼 오다 최후 통첩식으로 상대 지자체에 통보돼 반발을 야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 이전과 같은 주민의 재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지자체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시행돼야 한다”며 “군사시설 이전을 승인하는 국방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방공진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민∙군 정책팀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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