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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범대위가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대위가 밝힌 수령 200년 이상 된 나무 2그루를 도가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특히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범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보도자료에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2조 및 시행령 2조 5호에 의거 공원시설에 해당하며 같은법 18조 및 시행령 14조의2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 공원시설로서 5㎞이하 삭도설치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7조 1항 2호에 의거 삭도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만이 설치토록 공익성이 담보돼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도 이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 양양군에서 삭도 신설을 신청한 것이고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류장과 지주 설치지점은 1500m이상의 아고산 식생대 하부에 입지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며 정류장, 지주, 선로는 주요봉우리인 대청, 중청, 끝청과 이격했고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처를 회피했다”고 밝힌 뒤 “현재 산양 등 법적보호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분포지 조사결과 능선 양쪽 계곡부인 설악골, 독주골에 산양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능선에 위치한 지주와 상부 정류장 지역은 일부 산양 개체가 확인됐지만 산양의 이동통로 또는 주요서식처 경계지역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대위 측에서는 산양서식 조사자료를 미공개하고 200년 이상된 수목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비공식적으로 범대위의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년 이상 수목은 5번 지주 주변에 수령 215년의 신갈나무 1그루, 6번 지주 주변에 수령 226년의 잣나무 1그루로 나타났으며 확인결과 지주설치 외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범대위 측에서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의 건립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악 호텔 등 산지관광 활성화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난 20여 년 전부터 도와 양양군민이 추진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일 뿐”이라며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지고 입맛대로 짜깁기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양양군, 오색삭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언론기관에 수차례 해명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색삭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양양군에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수행한 경제성 검증결과를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KEI에 의뢰해 검증을 받도록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KEI에서 검증시 B/C 분석 등 정량적 분석에 대한 경제성 위주로 검증이 진행된 것이며 사회적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은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환경관련 보호구역 면적은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 총 5356㎢으로 전국 보호구역 1만 9342㎢의 27.7%로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경제활동 규제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여건 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과 문화․경관 등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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