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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조작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약 5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업자 등 198명과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가보조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논산, 부여, 서천 등 충남일대 농촌지역에서 시공업자와 농업인이 공모, 보조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5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그 중 17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관할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 뒤 허위과다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키로 공모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안았음에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마치 농업인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청지역 업체간 다겹보온커튼 사업의 경쟁이 과열되자 B업체에서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해 영업을 지시한 사실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C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또 D업체에서는 사업편의와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명목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시공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된 사실을 적발해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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