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2023년 선고된 도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 45명에게 총 3,860만 원 지급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이 대상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대응 역량과 협력이 중요하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군 도세 소송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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