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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 화성갑)이 11일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방형 직위제 내실화 방안 마련과 비별도 해외파견직에 대한 안정적 신분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청원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 147개를 새로 지정하는 등 개방형 직위를 확대·개편해서 2017년까지 민간임 임용률을 39.5% 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개방형 직위는 정부 전체 국·과장급 직위 중 11.3%(431개)에 불과하며 이 중 민간인 임용은 전체의 82명 으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개방형 직위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청원 의원은 “개방형·공모직위는 기본 4급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높은 스팩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임시직 신분에 급여나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개방형 직위제가 당초 취지대로 민간의 우수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마닐라에 코리안데스크와 블라디보스톡,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견 경찰인력의 경우 비별도 파견직으로 1년 단위로 인사혁신처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을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인사혁신처의 파견협의대상 공무원 27만명(일반직+경찰직) 중 해외파견 비별도 파견 인원은 경찰 9명, 외교부 7명 등 44명”이라며 “해외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1년마다 파견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서청원 의원은 특히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파견 연장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안정적인 직제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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