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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 집행률 3%에 불과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 1000억 원 중 집행은 30억 5000만 원
서청원 의원,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 집행률 3%에 불과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 1000억 원 중 집행은 30억 5000만 원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선. 화성갑)은 지난해 노후소방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국민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노후소방장비 지원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예산 1000억 원 중 30억5000만 원 만이 집행돼 집행률이 3.05%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된 30억 5000만 원도 올 초 무검사 납품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특수방화복 교체예산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충북의 경우 문제가 된 특수 방화복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액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3년간 3000억 원을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입키로 하고 올해 장비확충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이 지연되면서 기존 소방관의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했던 1000억 원의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사업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소방장비 지원 예산의 배정 지연으로 전국 소방관서들은 노후소방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으며 국고50%, 지자체 50%의 매칭사업인 교체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970억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시간적 어려움에도 봉착해 있다. 결국 노후소방장비의 신속한 교체라는 예산 편성의 의도와는 달리 집행 시한에 쫒겨 졸속 집행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서청원 의원은 “노후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일선 소방서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가 협심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줬음에도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화마(火魔)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소방장비 교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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