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9월 15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21:28]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9월 15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09/15 [21:28]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 평택항 보안 허술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4)15일 열린 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자가 평택항을 자유롭게 배회하고 정문과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보안 실태를 질타하고 확실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 체제 정립을 촉구했다.
또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적하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일임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권한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개방시간과 제반규정 등을 담아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수하고자 급식입찰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재료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며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돈 경기도의원,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지불 확인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은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 경기도 건설기계연합회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확한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없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건설기계연합회 측은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실태가 심각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집행부와 건설기계연합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다듬어 다음회기 안건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노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설 선진화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금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원은 지난 15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염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검수범위를 조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검수 위원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촉해제 규정도 신설했다.
염종현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한 품질검수 대상의 조정과 검수 위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품질검수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입법예고(915~21)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도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10월 열리는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철인 의원,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평택2) 의원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호 수질관리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김준연 의원, 용인 지곡초 인근 연구소 건립 문제 해결 촉구 5분발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914일 제3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지곡초 인근에 추진 중인 연구소 건립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 302회 임시회 도정질문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915() 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 처리 근절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계약 방식 개선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 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 행정업무 과중 지적
경기도의회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30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해 아이들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희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내 유치원, 고교의 약 70%에 해당하는 학교가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고 관련예산 편성 등 석면철거를 위한 교육감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의정부 실내컬링장 건립예산 10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새누리, 의정부1)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에 의정부 실내컬링장건립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실내컬링장2015년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규격의 컬링전용구장으로 의정부 종합운동장 부지내 연면적 2800, 지하1, 지상2층 규모에 국제규격경기장(6레인, 49.5m×4.75m)300여석의 관람석, 샤워·탈의실, 사무실, 대여실 등이 건설되며 9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새정치, 안양5)91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협성대 정인환 교수가 참석하여 선행 연구자료 분석, 학교현장 담당자 인터뷰 등의 추진했던 연구물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위 위원들은 혁신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도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본 연구가 혁신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내부적 요인에만 치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 즉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염종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1)을 선출했다.
남북교류 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교류, SOC 등 기반시설 지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 등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구성됐다.
새로 선출된 염종현 위원장은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개발과 남북교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17명의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0, 새누리 7)으로 구성되며 간사에는 조승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포1)과 임두순 의원(새누리, 남양주4)이 각각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경로효친 함양을 통한 행복한 농촌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여주1)15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경로효친 함양을 통한 행복한 농촌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재훈의원, 염동식의원, 송순택의원, 조창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자인 지역농업네트워크 길청순 지사장의 상세한 용역결과 설명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잠재력 및 자원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사업 운영주체인 마을과 고령자, 소비자인 도시민 등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실시했다.
올해 10월 초까지 수행되는 이 용역은 농촌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공간과 일터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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