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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9월 16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6 [20:05]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9월 16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09/16 [20:05]
경기도 사회적금융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적용방안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개최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포럼(회장 박승원)15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이음사회서비스경영연구원협동조합 이동희 대표가 참석해 선행 연구자료와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의 추진했던 연구물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보라 의원을 비롯한 회원들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기금 대출시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대출금 한도 상향과 시설자금와 운영비 구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회적금융 관련 조례 정비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 포럼회장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 마련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과 법률 제개정을 통해 사회적금융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연구진에게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분석과 조례 마련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연구를 주문했다.
향후 사회적경제활성화포럼은 보다 심화된 연구진행을 통해 오는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와 병행해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15년 선인장 페스티벌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16일 고양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2015년 선인장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염동식 의원은 선인장 힐링테마정원, 수출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특별전 등을 둘러보고 도내 선인장 생산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인장 산업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선인장의 다양한 용도와 우수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선인장 유공자 표창, 경진대회 수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인장 생산농가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15일 열린 30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개악’, ‘노동참사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또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순환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벌들의 개혁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내수는 수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라며 지금처럼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를 살리는 중소기업 정책을 선행하고 이와 함께 노동권이 법으로 강화돼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보육발전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남경순(새누리당, 수원1)· 김치백(새정치민주연합, 용인7)·김동규(새누리당, 파주3) 의원은 1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보육인대회에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육발전 공로패를 수상했다.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주관 하에 이뤄졌으며 국회의원, ·시의원, 보육단체, 학부모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 경기농정 사업 예산, ·군에 떠넘겨”... 무책임한 예산 편성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의원은 14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농축산업의 핵심사업의 예산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도의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도비 보조비율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부담으로 100% 전환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배정하지 않은 도비예산 전액을 시군 보조내시로 지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해당 국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지방비 매칭 사업에 도비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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