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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차관,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논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도를 위해 현재 공유지분 상태의 환경부 매립면허 지분과 서울시 지분 분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 1‧2매립장과 기타부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 지분을 우선 인천시로 양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지분은 (무상)양도 방안을 검토해 인천시로 양도 △서울시 부지매각대금(1025억 원) 일부(200억 원)과 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부지매각대금(413억 원) 등 613억원을 2016년까지 이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에 대해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을 체결, 2016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 50%를 가산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테마파크를 조성해 매립지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기간연장에 대해 당초 합의대로 9월 30일 3-1공구(103만㎡)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체 매립지확보추진단을 11명으로 구성(공무원 3, 전문가 8)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마련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 친환경적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2015년 12월 까지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을 구성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ㆍ수도권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ㆍ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개선과 수송차량 밀폐화 세부 이행계획 등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 이행계획으로 기관별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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