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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소방직 복지확대와 소방예산 늘여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안양2)은 임채호·명상욱·정기열·조광희 도의원 등과 함께 9일 오전 안양소방서에서 열린 53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 의장은 “원래는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장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본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었고 공공기관 대표 브랜드 1위가 119였다”며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족한 소방 복지를 확대하고 소방 예산을 늘리는 데 경기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등 250여명이 참석 했으며 소방 유공자 45명의 표창 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행정사무감사 방향 밝혀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2015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했다.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향 △따복 형태로 변질되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점검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 같은 도지사 공약·정책 추진사항 점검 △경기도 연정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대안마련 △의원 발의 조례 정책·예산 반영 미흡 사업 점검 △2015년 도의회 예산 증액사업 중 실행 부진사업 △2015년 제2회 추경사업 부진사업 점검 △경기도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체크 △산업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사항 점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와 관심부족 점검 △총선을 앞두고 당파성, 정치적 홍보성 사업 집중 감사 △재정건전성 강화와 균형재정의 달성여부 감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업에 대한 점검 △성인지(양성평등), 장애인지, 안전 인지적 감사 △국비 매칭 사업의 효율성 여부 감사 △교통, 주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비롯한 민생·복지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여부 감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상태 점검과 이를 근거로 한 산하기관 통폐합의 근거 점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민관협력에 대한 점검 등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향 △누리과정 예산 경기교육재정 파탄의 책임과 향후 대응방안 △꿈의 학교 정책 추진 현황, 성과와 과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대안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 현황 감사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건실한 추진 여부 감사 △학교시설 개보수와 현대화 추진현황 감사 △경기도 학생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한 대책 점검 △교육행정 청렴지수 강화 방안 대책 등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행감에서 강도 높은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도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경기도 집행부는 성실한 예산 집행의 책무가 있다.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부가 2015년도에 집행한 사업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정책이나 사업이 시급성이나 중요도에 맞게 질서 있게 집행됐는지 집중감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경필 도시자의 공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하겠다”며 “2014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남경필 도지사 민선 6기의 선거공약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와 내용을 분명히 점검하겠다.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특별관리 목록을 만들어 반드시 시정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돈 의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한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30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노조가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장비운전원 응답자 10명중 6명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지급일은 보통 두 달이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한 공사현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은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두 달이 넘는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접 지급 확인, 표준임대계약서 의무 작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박승원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광명3)는 9일 본회의에서‘지금! 나부터! 실천! 하겠습니다’라는 모토로 ‘혁신하는 의회’, ‘지방자치 선도의회’, ‘지방분권 촉진의회’ 3대 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 20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조례․규칙 제․개정 발의 4건,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건, 의회운영 개선 7건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의원 회의 출석일수 공개, 상임위 회의 생중계와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등 회의공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회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회혁신 노력의 큰 획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 회의 질의 답변 시 집행부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평적 의회운영 제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좋은 사례이며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회사무처 5급이상 임기제 또는 개방형 공무원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제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고 전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의회혁신도 지방분권 강화도 결국 우리의 몫이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의회운영, 미래를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만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확신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끝까지 특위 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윤재우 간사, 장동길 간사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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