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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저 생계비도 못 벌고 있으며 내년 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38.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정책재단(이사장 임태희)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소상공인 정책 인지도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고충과 현실, 대안이 무엇인지 속속 들이 밝혀진 대목이다. #1. 경북 구미에서 직원 2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대표.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하지만, 생활비로 집에 갖다 주는 돈은 채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인근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식당들 때문에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박 대표는“내년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한 푼이라도 벌면 다행이지”라며 한숨을 지었다. #2. 서울시 광진구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서 모 대표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내년에 폐업을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적자상태가 계속 되면서 문을 닫아야 할 거 같아. 다른 업종도 이미 포화상태라 선뜻 나서지도 못 하겠고. 내년에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이야” 한국정책재단이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소상공인 정책 인지도 및 실태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의 15.7%만이 2016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84.3%는 부정적이거나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38.1%에 달해 불황의 한계점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2016년 경기전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현황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90.4%)은 법정근로시간인 일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중 22%는 12시간 이상 과다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월 평균 3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내는 소상공인은 44.1%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29.1%가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적자 또는 무수입인 소상공인 비율도 6%에 이르렀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종사자가 대부분 가족 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의 35.1%는 월 평균 순이익이 2015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66만 8329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00만원~200만원도 21.8%나 돼 소상공인 56.9%는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기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규모는 10평~20평이 41.8%으로 가장 많았고, 10평 미만이 18.9%, 20평~30평이 16.2% 순으로 소상공인의 76.9%가 소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의 소유 형태는 월세 또는 반전세(월세+보증금)가 72.2%, 개인 소유 18.7%, 전세(보증금만) 8.7% 순이었다. 임대사업장의 소상공인 중 30만원~50만원 임대료를 지불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20.9%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70만원이 18.5%, 70만원~100만원이 13.6%로 그 뒤를 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소상공인 비율도 23.5%에 달했다. 소상공인의 45.1%는 가족 종사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이 3인 이하인 경우가 34.1%, 5인 이하는 10.5%로 소상공인의 약 90%가 종업원 5인 이하로 사업장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소상공인의 종업원 중 11.3%는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2015년 최저임금 월급인 116만 2222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100만원~150만원을 받는 종업원은 32.1%, 150만원~200만원을 받는 종업원이 28.6%로 조사됐다. 종업원의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종업원도 5.5%에 달하고 있었다. 소상공인은 주로 지인의 소개(52%)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14%), 채용정보 사이트 (11.1%)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낮은 임금 수준(28.4%)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원자 없음(13.5%), 잦은 퇴사(13.4%), 열악한 근무환경(12.9%), 구직자 정보 부족(11.2%) 순이었다. ◭정부 정책 소상공인의 21.4%는 동종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음식점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동종 업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15.2%), 원재료 값 상승(11.2%), 상권 약화(10.3%) 순이었다. 오랫동안 소상공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른 고객감소는 단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본 소상공인(34.9%)이 지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65.1%)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책지원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33.5%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인터넷이나 SNS, 모바일 앱(app), 대중매체 광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제한적인 신청자격 조건 20.2%, 복잡한 행정 절차 19.1%로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공급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의 정책을 지원 받아 본 소상공인 중 자금 지원을 받는 응답자가 35.4%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교육(31.7%)이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컨설팅이 12.5%로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정부 정책이 자금과 교육, 컨설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은 소상공인의 81.4%는 실제 사업장의 경영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응답해 수혜 받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의 65.3%가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정책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속되는 과당경쟁과 낮은 체감경기의 개선 의지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소상공인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기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영성과를 이뤄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016년 경기전망 소상공인의 현재 사업장 상황을 살펴보면 흑자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7%에 지나지 않았다. 58.8%는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24%는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61.9%는 2016년에도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응답해 울며 겨자 먹기 식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38.1%는 내년에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폐업이나 업종 전환의 이유로 동종 경쟁업체의 증가(17.2%)가 가장 높았으며 상권약화(15.4%),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따른 고객감소(15%),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13.3%) 순으로 확인됐다. 폐업 후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무직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업 예정자들에 대한 폐업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소상공인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단 15.7%만이 2016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84.3%는 부정적이거나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불황의 한계점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2016년 경기전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정책재단 김동현 연구원은 “내수경기 회복의 지연, 과당경쟁, 잇따른 사회적 악재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종합적 재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지원에만 의존해 영세성 극복의 자발적인 유인이 미흡한 소상공인들에게 스스로 주체가 돼 자기 개발과 혁신을 도출 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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