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1월 11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2 [00:20]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5년 11월 11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5/11/12 [0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원월드컵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 새정치, 부천8) 위원들은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재단의 경영과 각종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곽미숙 의원(새누리, 고양4)은 경기장내 수익사업으로 스포츠센터 위탁에 따라 거둔 임대료 수입은 연간 20억 원인 것에 반해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시설개선비 10억 원,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액 5억 원 등 15억 원을 지출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점을 밝히며 “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도민의 세금인 만큼 운영수입은 수탁자가 가져가고 시설유지보수는 재단이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을 조속한 시일내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김도헌 의원(새정치, 군포1)은 재단의 공공기관 정보보안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안관리 11개 분야 32개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22점에 불과하며 타 공공기관과 비교 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이므로 신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문광위 의원들은 주경기장과 보고경기장 잔디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교육위 의원, “예산없는 과학교육원 꼭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이 11일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교육원이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당해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에서 굳이 과학교육원이 독립기관으로서 필요한가?”라며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교육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과학교육원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의 요람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전년도에 비해 영재교육육성, 과학실험실습실 운영, 스마트교육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200% 이상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추진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삭감 당해 일부 사업만 추진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받느냐”면서 “말로만 과학교육 중흥을 외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과학교육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과학교육원의 정체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세워라”고 주문하고 “지금처럼 국제과학경시대회 나가는 학생의 인솔교사 일부경비보조도 못하면서 무슨 과학교육을 논할 것인가”라며 과학교육원의 적극 행정과 교육감의 관심을 주문했다.
◭경제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총력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동화위원장, 새누리당, 평택4)는 1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7)은 “경기도의 하위 7~10% 저신용 계층의 대부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신용 계층의 대출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요가 있는 시기를 잘 파악해 적시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대출상담을 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길섭 의원(새누리당, 비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장근무와 관련한 처우는 부족함” 을 지적하며 “인력보강, 후생복지 등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옥 신축과 관련해 “고객서비스 강화와 보다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화 위원장은 “김병기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들은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반, 교육연수원 연수과정 효율성을 높여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반(반장 문경희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경희 반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프로그램, 특히 원격연수 지원자가 갈수록 높아진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연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원격연수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교육생의 불만이 많다며 이를 위한 해소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 연수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율곡연수원 등과의 차별성이 없어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연수원의 시설은 최신식이고 대지가 넓어 전기료, 관리비 등 공공요금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정훈 도의원, 하남감북 지구 패션문화단지 지정 촉구
이정훈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추진하다가 해제된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첨단 R&D단지를 조성하는데 하남감북 지구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해제지역에 대해 복합단지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4년 전부터 조성을 준비했다. 또 하남시와 한국패션협회가 위치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한국패션협회의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하남시 감북동, 창우동이 패션문화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하남시 패션문화복합단지 조성은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 요청에 용역비 2억을 받았는데도 부지 확보를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기도가 감북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 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함”을 지적하며 “똑같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광명시흥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성하겠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지만 하남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정훈 의원은 “감북지구는 하남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근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향후 도시 발전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강구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사업해제지역에 대해 하남시 패션문화 복합단지 추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경순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 기관장의 명확한 입장 질의
남경순 의원은 11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관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해당 기관장들에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지서에 관리비, 사업비와 인건비 절감 등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원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내년 2월이면 통합폐 대상을 결정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물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은 평생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존재이유는 충분하다며 도에 존치이유를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통폐합 계획에는 반대하지 않고 도의 방침에 따르겠다. 또 최근에 청소년수련원과의 통합논의가 있었는데 양기관의 기능을 살리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폐합이 된다면 시너지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여성가족여성연구원은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타 자치단체는 여성연구기관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복지재단과 통폐합에는 기능적으로 다른기관이 통합된다면 여성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고 한 지붕에 두 기관이 양립하는 형태로 여성과 복지 모두 퇴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승원 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광명3, 새정치연합)은 11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열린 201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원래 설립 목적대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민과 학생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005년 4월 교육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신축했고 운영계획서까지 수립해 2007년 9월 경기도립수원도서관으로 입법예고 했지만 2007년 10월 한 달 사이에 수원평생교육학습관으로 재 입법 예고해 현재 학습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기본 질서를 흐트리는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평생학습관은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내용 대부분이 도서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서직들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본래의 목적대로 전문성을 키워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의원은 특히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평생교육사 한명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며 당초 목적대로 도서관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고 도민들과 쌍방향 평생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 보고받고 공사중인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공사 추진과정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말했다.
또 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적정분양가 제시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다산신도시가 저소득층에게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마련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길 기원한다”며 “‘광교신도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명품 신도시로 건설되길 바란다”며 현장직원들 격려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