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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교육연구원 총체적 부실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당, 성남6)이 경기도교육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채용절차,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 건수, 외부연구물 수주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교육청이 50억 원을 출자해서 만든 연구기관으로서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하다”며 안일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1월 진행된 연구직 채용내역을 보면 부연구위원 2명 모집에 박사급 인력 17명이 지원했는데 단 3명만 서류를 통과했다”면서 “나머지 박사 소지자 14명이 서류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연구원이 뽑을 사람 2명을 내정해 놓고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서류합격자를 줄인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2013년과 2014년 연구원이 채용한 연구진을 보면 특정 연구소 출신이 연이어 들어왔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에 대해 물었고 “2014년 12월 진행된 연구직 채용에도 부연구위원 1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했는데 서류합격은 단 3명 뿐이었고 최종 합격자는 공교롭게 특정학교의 연구원 출신이었다”면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내정이 의심되는 것으로, 미래 경기교육의 정책 싱크탱크임을 자청하는 교육연구원이 채용과 관련해 부조리의 온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한복 경기교육연구원장은 “인사문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불성실한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제 출범 2년 된 연구원이 매년 교육청 예산은 50억 원이나 가져다 쓰면서 의원에게 행감사무감사자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서 “연구진의 정치적 중립성을 알아보기 위한 개인의 정당가입 이력조차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연간 7000만 원 상당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연간 평균 2편의 연구만을 수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연구관행이 심각하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에서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공문을 통해 연구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무시하고, 오로지 연구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구주제가 선정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싶은 연구나 하면서 외부 연구수주도 일절하지 않고 지낼 거면 당장 교육연구원 문을 닫고 연구원 개인 취향의 연구나 하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기관에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의원으로는 초선이지만 성남시의원 3선의 경력과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맏형으로서 쓴소리를 톡톡히 하고 있다. ◮중기센터 행감, 취․창업 지원 위해 총력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동화위원장, 새누리당, 평택4)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영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7)은 “경제활성화와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중요한데 ‘제대군인 취업지원’, ‘뿌리산업 취업지원사업’ 등 취업을 위한 프로젝트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에 성과가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영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 을 주문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 2의 삶을 위한 사업을 진행에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오환 의원(새누리당, 고양6)은 “경기도의 일자리 재단 등 새로운 편제로 급변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지”물으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을 주문했다. 또 “2년이나 된 양주 경기창조혁신센터와 GBC(경기비즈니스센터), GTC(경기섬유마케팅센터)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들이 최대는 아니더라도 적정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화 위원장은 “중기센터는 수출지원과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본연에 업무”라며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시공사 경영관리 능력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과천1) 위원장을 비롯한 임병택(시흥1), 최지용(화성2), 김호겸(수원6), 나득수(부천3), 안혜영(수원8), 이재준(고양2), 장동일(안산3), 박재순(수원3), 이현호(이천1), 임두순(남양주4) 의원 등은 11명은 경기도시공사 6층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나득수 의원이 경기도시공사가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축하하면서 ‘14년말 총부채 7조 9800여억 원에서 금년 7조 2100여억 원으로 감축되는 전망을 보고 해당 사유를 물었고 내용 중 금융부채가 4조 2800여억 원에서 3조 7900여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나 비 금융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비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향후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부채상황 스케줄을 앞당겨 조기에 상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사채는 경매 등을 통해 조기상환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4년도 기준 부채비율을 280%에서 2017년까지 191%로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춰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장기적 전략 부재에 대해서는 장동일 의원의 추궁이 있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미래전략처를 조직했는데 현재까지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근시안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우려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현재 우리상황과 비교하며 경기도시공사도 미래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지난 3~4년 전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고 장래를 준비할 것을 지적했다. 이현호 의원은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거복지를 강화키로 했다면서 해당내용을 보면 주거복지 본부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뚜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에 공사는 인력과 비용 부족으로 추진 미진했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서민 임대주택을 비롯한 향후 3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시·군 지역발전협약에 대해 물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시·군이 없는 시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꾸준히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답했다. ◮윤영창 의원, 철도없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배려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새누리, 포천2) 의원은 철도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건설 계획조차 없는 포천시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현실적인 철도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계획 조차 없는 곳이 포천시”라고 언급하며 “100% 국비로 지원되는 일반철도 건설을 기대하는 건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철7호선 양주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현재 계획 노선을 포천시까지 2km만 더 연장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 방안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장현국 의원, “소방방제 기준 강화와 각종 위원회 운영 대안 제시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의원은 철도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물류정책 부재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최근 김포시와 용인시 등에서 발생한 물류센터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지나친 규제 완화로 물류센터와 물류창고의 방재 기준이 너무나 허술해졌다”며 “안전 규제 강화를 위한 도(道)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철도국 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수년간 물류정책위원회 회의 개최는 1건도 없었으며 철도정책위원회는 3년간 3회만 회의를 개최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과 기능강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면회의⋅심의 남발과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의 연임 금지 또는 위촉해제 규정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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