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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의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칸막이 행정·관료화 우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동일 도의원(안산3,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관거버넌스를 표방하며 개소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급속히 관료화 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출범 이후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와 따로 노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센터와 수탁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센터의 관료주의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그동안 센터를 둘러싼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센터가 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민간거버넌스 체제인만큼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로 살리면서도 관료주의화되지 않도록 유심히 살펴보고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송낙영 도의원,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조직 재편 촉구 송낙영 도의원(교육위원, 남양주 제3선거구)은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한해에만 성남·평택교육지원청 관내에서만 2244건과 1103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됐다”며 “특히 해마다 성폭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는 작년 한해 성남과 평택에서 각각 27건과 8건의 성폭력 사고가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교육청에 안전지원국이 생기고 학생안전과 등 4개 과가 신설됐지만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로의 안전대책 전파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교육지원청 조직에 안전담당 장학사가 임명돼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다행히 최근 학생안전사고의 유형이 학생간 폭력사고는 감소하고 단순 학교내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학교시설물 노후와 장애물에 의한 학생안전사고인 만큼 꾸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일선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이효경 의원, 경기도 감사관실 도지사 핵심사업 봐주기식 감사 질타 경기도의회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빅파이 추진단 운영비가 임의 전용됐고 남경필 도지사 핵심사업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성남시1) 의원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2014년 8월 ‘문화콘텐츠 창의펀드’에서 6억3000만 원을 전용해 빅파이추진단 운영비에 우선 포함시키고 경기도 추경예산 5억 원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되자 다시 5억 원을 채워 넣는 등 운영비를 임의로 편법 전용한 것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빅파이추진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도에서 승인편성이 추경이 안 돼서 9억 8000만 원에 있는 것에서 우선 6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창의펀드 본래의 목적인 콘텐츠사업 강화라는 것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것”이라며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혜영(수원8) 의원은 2014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1회 추경에서 빅파이프로젝트사업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법으로 세워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음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총 예산 17억 원 중 12억 원이 감액처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감에서도 경기도 감사관실이 201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록에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감사관실의 본래 기능을 망각한 처사이며 특정 사업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빅데이타사업에 편법 전용을 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재 감사해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편법을 종용한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 만성적인 경기도의료원의 방만 경영 질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새정치, 안산8)는 16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수원, 이천, 안성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료원의 적자, 부채,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뤄졌다. 박근철 의원(새정치, 비례)은 전국 의료원 중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 경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남종섭 의원(새정치, 용인5)은 쌓여가는 부채의 심각성과 과도한 인건비, 저조한 공공의료사업 실적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 김경자 의원(새정치, 군포2)은 의료원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한 후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조승현 의원(새정치, 김포1)은 의료원 경영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임을 밝히며 인건비 비율과 인원 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승남 의원(새누리, 양평1)과 류재구 의원(새정치, 부천5)은 조미숙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번씩이나 개최한 사유에 대해 인사위 연기 이유, 재심의 요구 이유, 자문요청 기관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중 추궁했다. 이 밖에도 이승철 의원(새누리, 수원5)은 의료원 관사 지침 개정 후 지침을 위반하고 관사를 사용하게 한 직원에 대한 시정조치 촉구, 김광성 의원(새정치, 비례)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치료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강구, 박순자 의원(새누리, 비례)은 수원병원 이외 5개 병원에서도 노숙자 관련 공공의료사업 수행 필요성 언급, 이태호 의원(새누리, 성남7)은 임원 추천 위원회와 관련하여 무원칙적이고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현 실태에 대한 개선 촉구, 김의범 의원(새누리, 비례)은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불법 의료비 감면 특혜를 질타하며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김유임 의원, 제부마리나항 준설 주먹구구식 설계로 수십억 원 낭비 새정치민주연합 김유임 의원(고양5)은 16일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화성시 제부도에 조성중인 마리나항 건설시 발생하는 준설토 양을 잘못 계산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당초 마리나항 건설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2.8㎞ 떨어진 안산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할 계획을 세웠으나 어이없게도 준설토 양을 잘못 계산해 실제로는 탄도항 투기장이 제부마리나항 준설토를 1/3도 수용하지 못해 급히 지난해 9월부터 뱃길로 41㎞나 떨어진 평택항에 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하고 준설토를 옮기는 과정에서 약 28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주먹구구식 잘못된 설계로 인해 28억 원의 도민들 혈세가 낭비됐다며 더욱이 준설토를 41km나 떨어진 평택항에 투기하게 되면서 수십억 원에 가까운 운반비가 소요된다며 담당자의 문책은 물론 당시 설계업체에게도 예산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백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정책 총체적 부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6일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교통안전 정책의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과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의원은 “기본계획과 전혀 연계되지 않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과 첨단교통정보체계 확대 구축 등을 교통안전 사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교통안전사업 현실이다”이라며 “교통안전계획과 사업 추진이 계획 따로, 시행 따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명상욱 의원, 안양·성남·평택교육청 날선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 안양1)이 13일과 16일 각각 실시된 안양·성남·평택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횡무진 날선 지적으로 교육관계자들을 진땀 흘리게 했다. 안양교육지원청에는 안양이 혁신교육지구로서 해가 갈수록 학부모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고,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안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는 성남의 학업중단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 초등학교는 2배인 1.4%,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1.5%, 2.2%로서 각각 0.6%와 0.5%씩 높은 이유를 묻고, 이렇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심각하게 높은 것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성남의 진학률 역시 심각하게 저해돼 있어 이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남교육지원청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율이 전체 물품구매 총액 80억 원중 3200만원에 불과해 0.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1%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구매확대를 위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의 교육수혜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평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배차 등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모든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별 교육급식의 재료비, 운영비 단가의 차이가 크다”고 밝히고 “성남교육청 관내 백현초는 운영비가 19.4%에 달하는 반면, 서현중은 5.7%에 불과해 급식단가의 학교간 차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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