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원욱 의원, ‘소상공인 세무비용지원법’ 발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비용 지원
기사입력 2019.06.03 00:0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소상공인이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을)은 지난 31일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로페이세제혜택법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 2탄이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나 세무 및 회계 처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정 금액의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동산 임대료, 프렌차이즈 가맹비, 최저임금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지자체는 세무바우처 등 적절한 방식을 계획해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종성, 안호영, 김병기, 강훈식, 김영진, 이후삼, 윤영일, 김병관,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조홍래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