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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 권한 줘야”: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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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 권한 줘야”

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주장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1/27 [16:54]

염태영 수원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 권한 줘야”

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주장
이영애 | 입력 : 2019/11/27 [16:5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50만 이상 대도시가 자생할 수 있도록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11명의 대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모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중간보고회와 함께 9건의 대도시 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50만 대도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광역시로 구분되지 못한 대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한 애로가 많다“5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 수준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권한과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대도시 기준과 적용 기준이 달라 대도시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염 시장은 행정안전부는 50만 이상으로 대도시를 분류만 하고 권한을 주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혜 기준을 대도시로 구분한다결국 주민당 복지비 지출이 광역시는 140만원인데 비해 수원 등 대도시는 7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정부 내 통일적 기준 적용과 대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행정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양시와 수원·화성·고양·창원·용인·성남·부천·청주·남양주·안산·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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